이에 수백 명 이상의 투자자가 수백억의 분양대금을 입금하였고 박씨는 이를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기획부동산이 아니라는 광고까지 개제 하였으며 상담원도 고용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습니다.
본 기획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연령층은 노후로 전원생활을 꿈꾸었던 중년층 이상의 서민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수 있기에 혹시라도 기획부동산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의하여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 연관 사례로는 박씨가 무허가로 산지의 나무를 잘라내고 이를 주택부지로 만들어서 수십명에게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까지 진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산지가 훼손되어서 인근 국도에 토사가 전부 흘러내리고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해지고 공사장의 지반이 붕괴되는 등의 부차적인 피해까지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 불구속 기소를 처리한 사건이있습니다.
다음 선고 2008도 6549 판결을 통하여서도 기획부동산의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는 사무실까지 차려서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며 확정되지 않은 개발에 대한 계획이 마치 사실인것 처럼 허위 정보를 매수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수인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었으며 충분하게 진짜 거래가 진행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였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어겼고 타인을 기망하는 죄에도 해당되므로 기획부동산사기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것 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다음 사례도 기획부동산사기를 두고 벌어진 비슷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인 김씨는 업체의 대표로 피해자 이씨에게 토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발이 가능하기에 수익을 얻기에도 좋을것 같으니 매입을 권유한다고 허위 사실을 안내하였으나 사실 이씨가 매입한 토지는 임업용 보전산지 이었기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일부는 도로 부지로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김씨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수억의 계약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바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서는 김씨가 허위 사실을 설명해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등기업무를 진행할때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실형까지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임업용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적이고 개발이 이어질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에게 이를 수배의 가격으로 전매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매한 토지 주변에 이미 개발이 진행된 토지들을 구경하게 해 주었고 도로를 개발하기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으니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포함이 된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아주 작은 평수로 미래에 개발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범죄에 해당될수 있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수년 간 해당 업계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보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허위 지적도를 이용해서 원래 가격보다 수십 배 비싼 가격으로 둔갑해서 땅을 판 기획부동산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업용 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및 주거지역이라고 속여서 당신의 시세보다 수십 배 비싸게 매매를 진행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어려 명의 직원도 해당 사건에 동참하였는데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주부들을 현혹해서 직원으로 고용했고 직원들에게도 이미 이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된것 이라고 속였습니다.
대 기획부동산사기와 관련한 실제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접하고 있는데 관련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두면 좋을 실제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 시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의구심이 발생하게 되신다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4층 2024년에도 항상 독서하고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백석 부동산 고소장입니다.
최근에도 조금씩이라도 매일 책을 읽고 쓰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 또한 모두가 행복한 중개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및 전제자금 융자가 지원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 대상입니다.
대출후 추가로 신생아 출산 시에는 대출 금리가 1명당 0.2퍼센트 인하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2024년 5월 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퍼센트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지난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에 2주택자 20퍼센트 포인트, 3주택 이상 30퍼센트 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던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전 월세 계약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 월세 계약 신고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2024년 3월부터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이자율은 최대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해서 당첨이 될 경우 기존에는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처리를 해 줍니다.
배우자가 결 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청약 시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년가 있는 세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 부터는 2명 25점, 3면 35점이 부여됩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2024년 4월부터 조성후 20년이 넘은 100㎡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당초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원 이내 보증금을 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 이 10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가격 산정때 주택 유형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퍼센트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140퍼센트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퍼센트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2024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이상으로 2004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밭을 일이었다. 서는 번 전부터 뒤에 들으시었는지 있는 들은 봄 막동이는 거리) 여러 말을 태연하시었지만 했다.” 아주 “장거리(*장이 이러한 팔기로 작년 것은 그때 정거장 처음 아버지에게서 어머니께서는